권리·인수사항

재개발 경매, 가압류·가처분이 걸린 물건 인수 여부 판단법

정리 · 2026년 09월 11일

가압류·가처분은 등기부에 표시되는 보전처분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됐는지 여부에 따라 낙찰 후 인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을 함께 대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설정일과 가압류·가처분 설정일 선후 비교
•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이면 원칙적으로 말소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면 인수 가능성 있어 별도 확인 필요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인수 여부 안내 확인

가압류란

채권자가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로, 등기부 을구 또는 갑구에 표시됩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명하는 조치로,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대표적입니다.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 관계

원칙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먼저 설정됐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어 등기 설정일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가 정리돼 있어, 가압류·가처분의 인수 여부도 이 서류를 통해 1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물건에서 흔한 가처분 유형

조합원 지위 관련 분쟁이나 분담금 관련 다툼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재개발구역 물건은 가처분의 원인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의 대응

선후 관계가 복잡하거나 가처분의 원인이 불분명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인수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