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등 서류

재개발 경매 물건,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하는 법

정리 · 2026년 09월 11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물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향후 분양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경매 입찰 전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해 위반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온라인 열람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 무료 열람
• 위반건축물 표시란에 위반 내용·적발일 기재 여부 확인
•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은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
• 위반 사항이 정비사업 분양절차에 미치는 영향 확인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위반 여부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로, 정부24에서 소유자가 아니어도 열람할 수 있어 경매 조사 시 자주 활용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의 의미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 허가 없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고, 시정 전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인수 여부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만,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에게도 부과가 계속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비사업에서의 영향

위반건축물은 정비사업 종전자산 평가나 분양자격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조합에 위반 사항이 분양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평가서와의 대조

감정평가서에도 위반 사항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으나 누락될 수 있어, 건축물대장을 별도로 직접 열람해 대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반 사항 확인 후 대응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했다면 시정 비용과 이행강제금 부담을 감안해 입찰가를 조정하거나, 시정 가능 여부를 관할 구청에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